목돈 마련을 위해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찾는다면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막상 거래를 하려고 하면 시중 은행에 비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저축은행 예금 가입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금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과 그 밖에 저축은행과 관련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자보호란?
: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정부에 의해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도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한도
원금 + 이자를 모두 합하여 한 금융기관 당 5,000만원
예금자보호에 한도가 있는 이유
: 만약 예금자보호에 한도가 없이 전액 보호가 되면 예금자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이에 편승하여 고수익, 고위험의 불건전한 경영형태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시장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금융기관의 경영 내실화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예금자보호에 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유럽 등 대부분의 금융 선진국들도 예금 부분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금금리 비교하기
저축은행 금리 비교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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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예금 가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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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주 하는 질문
Q 예금액 중에서 예금자보호한도 5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전혀 돌려받을 수 없나요?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동 금융기관의 파산절차 참여를 통해 일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한도는 세전 or 세후 무엇인가요?
: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원금 + 소정의 이자를 합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고객은 지급받은 보험금 가운데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와 주민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Q 당초 약정이자는 모두 보호대상인가요? 또 보험금 지급 시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해서 주나요?
: 고액이자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 1인당 보호금액은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때 '소정의 이자'는 예금자가 거래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율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정하는 이자율(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결정) 중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여기서 이자는 예금 가입일부터 보험금 지급공고일까지 이자 발생분을 말합니다. 다만, 미지급이자 또는 미원가이자만 해당되며, 영업정지 이전에 예금자에게 이미 지급되었거나 원가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금융상품과 보호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어떻게 나뉘나요?
Q 교포나 외국인의 예금도 보호대상이 되나요?
: 네. 교포나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의 보호대상예금에 가입한 경우에는 국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가 됩니다.
Q 외화표시예금,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 외화표시예금은 2008.11.3일부터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예금자 1인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보호됩니다. 또한 기업 등 법인의 예금도 개인예금과 마찬가지로 법인별로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Q BIS비율은 무엇인가요?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국제결제은행)가 정한 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비율로 1988년 7월 각국 은행의 건전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국제적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적용대상 은행은 위험자산에 대하여 최소 8% 이상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 x 10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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